정책평가와 정책분석

소개

정책평가와 정책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목차

정책평가
1.의의
2.필요성
3.목적
4.접근방법
5.절차
6.특징
7.한계점

정책분석
1.의의
2.특징
3.유형
4.접근방법
5.기법
6.과정
7.기준
8.한계점

내생각

본문내용

정책평가

1.의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좋고 나쁨을 비판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책의 좋고 나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의제설정과정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정책과정상의 모든 측면에 대한 담당기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다. 정책이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들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정책은 의미있는 것인가 하는 정책의 당위성, 정책의 집행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정책의 영향과 효과, 정책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바를 달성하였는가하는 목표의 성취정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정책대안의 효율성 등이 바로 정책의 성격에서 유래되는 기본적인 정책평가의 이슈들이다. 정책평가는 바로 이들 정책평가 이슈들에 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전영사) 1996
· 정책분석론 - 나기산, 남궁근, 이희선, 김선호, 김지원 공저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