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예산집행

소개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시험대비를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한건데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정리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한두줄로만 언급하여 많은 내용을 쪼금씩만 건들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예산집행의 양대목적,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유지

Ⅲ. 예산집행의 통제
1. 의의
2. 통제방법

Ⅳ.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1. 예산의 이용,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총액예산

Ⅴ. 한국의 예산집행평가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결론-한국에서의 중요성

본문내용

2. 예산통제의 방법

1) 예산배정, 재배정과 자금배정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배정제도로 장이 각부장관에게 배분하고 각부장관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배정한다. 재경부는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해 실제자금을 지출기관에 배정한다. 이는 회계연도기간동안 수입과 지출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2) 기록 및 보고제도
각 부서는 수입과 지출을 각종서식에 기록하여 월, 분기별로 보고해야하고 각장부마다 기록자가 다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장부에 기록하고 부관함과 동시에 재정보고서와 사업진행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재경부장관에 제출한다. 또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표발행을 담당하는 지출관을 분리하고 있다.

3) 정원 및 보수통제
행정조직과 정원은 계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가 증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정원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정원과 보수를 규정하고있다.

4) 병렬적 절차
중앙부처, 재경부, 감사원 한국은행, 조달청 등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로 각 기관이 관여함으로써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 예산통제의 역할도 하게 된다.

5) 개인책임의 명백한 규정
어느 예산제도를 사용하든지 간에 지출의 책임자 또는 사업진행의 책임자를 명백히 하여 그 책임자가 지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