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특강]천국건설의 의지는 지옥을 만든다

소개

“천국 건설의 의지”로써 약자를 위한 보호 및 분배를 강조하며 모든 정력을 쏟는 그들.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경제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써의 나의 지난 과거의 행동의 합당함을 생각해 본다. 약자를 위한 보호 및 평등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다만 과정에서의 그들의 비효율성을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가슴만이 앞서서 평등이라는 이념을 취하여 시장 질서를 애써 부정한다면 지옥이 반기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FTA 반대론자들은 천국의지 건설로 포장된 보호와 평등의 명목 하 편협한 시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난의 책임을 가진 자와 대기업의 착취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천국의 열쇠는 FTA 반대론자들이 두려워하였던 바로 사회적 안전망 파괴와 약육강식 세계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정망을 파괴하고 보수와 보호에서 벗어나 약육강식의 살벌한 생존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더 많아진 경쟁자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과 전투를 통해서 한국은 더욱 경쟁력을 지니고 이에 기존의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이 감싸고 보호하려 했던 사회적 약자의 Pie가 커지려면 우선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있는 전체 Pie가 커져야 함을 강조한다. 시장경쟁은 흐르는 물과 같다. 거부할 수 없는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에 역행하여 물을 아래서 위로 흐르게 하려면 많은 Pump와 이를 가동하기 위한 동력 그리고 시간의 비용이 든다. 내가 그토록 신념을 가지고 외쳤던 활동들과 FTA를 반대하며 분신자살을 한 학생 모두 천국의지의 건설을 위하여 흐르는 물을 위로 흐르게 하려하였던 비생산적인 행동들이 아닌가? 문제는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정력 소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포장아래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더 끔찍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농민을 위해 개방을 철통의 문으로 굳게 잠그고 지킨다면 작은 집단을 위한 천국은 가능할지 몰라도 머지않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모두 다 같이 빠져 들것이다. 동일한 품질의 쌀과 소고기를 굳이 10배 넘게 지불하며 구매하게 하려는 것인가?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흐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천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농민의 생계를 위해 모든 국민이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반문하고 싶다. 특정집단의 이기심으로 모든 국민의 삶에 무게를 더하니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며 보호를 위한 쓰잘데기 없는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니 천국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천국건설의 의지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 후 지옥의 고통에서 처절이 생존의 전투를 벌이는 북한과 러시아를 보라.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였던 인도와 중국 등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천국 건설의 의지”로써 약자를 위한 보호 및 분배를 강조하며 모든 정력을 쏟는 그들.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경제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써의 나의 지난 과거의 행동의 합당함을 생각해 본다. 약자를 위한 보호 및 평등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다만 과정에서의 그들의 비효율성을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가슴만이 앞서서 평등이라는 이념을 취하여 시장 질서를 애써 부정한다면 지옥이 반기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FTA 반대론자들은 천국의지 건설로 포장된 보호와 평등의 명목 하 편협한 시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난의 책임을 가진 자와 대기업의 착취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천국의 열쇠는 FTA 반대론자들이 두려워하였던 바로 사회적 안전망 파괴와 약육강식 세계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정망을 파괴하고 보수와 보호에서 벗어나 약육강식의 살벌한 생존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더 많아진 경쟁자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과 전투를 통해서 한국은 더욱 경쟁력을 지니고 이에 기존의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이 감싸고 보호하려 했던 사회적 약자의 Pie가 커지려면 우선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있는 전체 Pie가 커져야 함을 강조한다. 시장경쟁은 흐르는 물과 같다. 거부할 수 없는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에 역행하여 물을 아래서 위로 흐르게 하려면 많은 Pump와 이를 가동하기 위한 동력 그리고 시간의 비용이 든다. 내가 그토록 신념을 가지고 외쳤던 활동들과 FTA를 반대하

참고자료

· 자유 주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