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소개

Ⅱ. 노인수발의 개념의 정의
“노인수발”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장기적 요양보호’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1990년대에는 학계에서 ’요양보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고, 2003년부터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부터 ’요양‘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사용하여왔으며, 2005년 9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할 때와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때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수발의 개념의 정의
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IV.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책과정
VI. 시범사업 추진 현황
VII. 다른 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의 비교
ⅤIII. 정책의 문제점과 쟁점
IX.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에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노인의 간병 수발 문제는 이제 노인 개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노인수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도를 정착시킨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나라의 정책의 문제점과 거기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 한 점을 살펴보고 지금 현제 노인수발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함께 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작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도 함께 이야기 하겠다.

Ⅱ. 노인수발의 개념의 정의
“노인수발”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장기적 요양보호’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1990년대에는 학계에서 ’요양보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고, 2003년부터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부터 ’요양‘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사용하여왔으며, 2005년 9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할 때와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때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용하던 ’요양‘이라는 용어를 건강보험제도에서 이미 ’요양급여‘ ’요양기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수발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요양‘이라는 용어와 구별되는 고유의 우리나라 말로서 ’가까이서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최성재, 2006.
·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 노인수발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 실행지침,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6.
· 노인과 일본의 장래, 이창희, 도서출판 대왕사, 2004.
· 노인복지학, 장인협 최성재, 2004,
· 정책보고서 06-17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1차, 선우덕 외 14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