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진보적 자유주의 사상

소개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철학적․방법론적 기초
1) 공리주의
2) 자유주의
3) 그 외 주장

2. 개량과 개혁의 정책
1) 경제개혁
2) 사회주의

3. 고전파 경제학의 특징

본문내용

1. 철학적․방법론적 기초

1) 공리주의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이 사회현상의 올바른 평가기준이다(벤담의 공리주의 계승)
② 행복의 질적 구분 : 행복에는 저급한 쾌락과 고양된 행복이 있다. 최고의 행복은 인류 내지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일치시킬 때의 기쁨이다(벤담의 공리주의 수정)

2) 자유주의
① 민주국가에서의 사회적 억압 : 민주국가에서도 사회적 억압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 집권자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 국민의 다수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소수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 국민의 다수가 국가권력이 아니라, 여론과 사회분위기(국민정서)라는 무형의 방법으로 소수를 압제하는 경우(다수의 압제) 셋이 포함된다. 이 문제에 대해 밀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나는 사회가 간섭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을 명백히 하는 것이고 둘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민주정부의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다.

② 자유의 원칙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
- 자유의 세 영역 :
ⓐ 생각과 표현의 자유(비판과 토론의 자유 포함),
ⓑ 개인적 행동의 자유,
ⓒ 집단적 행동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이 중에서도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기본이다.
- 인간의 불완전성 : 인간은 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하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 비판의 자유와 관용의 중요성 : 인간의 과오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학문, 사회제도, 개인의 자기발전 등 인간의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과 취향을 인정하는 관용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