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의 정치적 메카니즘(증평-괴산분리)

소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증평이 분리되는 과정과 그 과정속에서의 찬성과 반대 그리고 분리된 후의 상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증평/괴산군 분리 발단과 전개과정
1. 원인
2. 증평군 설치에 대한 세부 내용

증평/괴산 분리 후
1. 증평군 승격에 관한 여론
2. 현 증평군수의 의견
3. 현 괴산군수의 의견
4. 평가

※ 자료 출처

본문내용

충북 증평출장소는 증평시 설치 이전까지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촉진을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 괴산군의 증평읍과 도안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충청북도관할의 일반행정조직으로 설치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증평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 승격함으로 인하여 괴산군의 세수입 감소와 증평지역이 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괴산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기업체 유치 등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81개 시·군을 40개시로 통합하는 등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광역화추세에 어긋나게 되고 증평군이 설치되게 되면 괴산군의 인구는 4만 4천명, 증평군의 인구는 3만1천명으로 두 군 모두 전국 군의 평균인구 6만 3천명에 크게 미달되는 등 군세가 약해져서 발전 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과 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단점들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괴산군은 나름대로의 특성화 사업과 발전계획들을 세워 실행하고 있고,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도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괴산군에서 증평군이 분리됨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공무원 수 증가로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그만큼의 재정적인 비용증가가 있겠지만, 증평군과 괴산군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1. 증평군 설치결과보고서(증평군 발행)
· 2. 증평군청 사이트: http://www.jp.go.kr
· 3. 괴산군청 사이트: http://www.cbgs.net
· 4. 유명호 증평군수 인터뷰, 증평군 문화체육홍보과 정기윤
· 5. 임각수 괴산군수 인터뷰
· 6.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YT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