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함정극복을통한 선진국 진입전략

소개

중진국함정극복을통한 선진국 진입전략

목차

I. 머리말

II. 한국 경제의 현황
1.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정
2. 한국 경제의 현시점

III.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2만달러대 경제 성장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
2. 선진국들의 2만달러대 경제 성장 속도
3. 선진국들의 2만달러대 성장 구조

IV. 한국과 아너스 클럽 국가와의 경제구조 비교
1. 경제성장속도 비교
2. 경제성장구조 비교

V.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1. 중진국이란?
2. 시사점

VI.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단기대응방안
2. 중·장기적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경제는 지난 60년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 아래 저렴한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연평균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최단 기일내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초고속 추격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1960년~1970년대에는 정부주도, 대외지향적 공업화라는 박정희식 모델을 통해 1950년대 빈곤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억눌렸던 민주화와 형편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고도성장 모델이 해체되는 구조전환의 위기가, 1990년대 이후에는 냉전종식, 경제개방화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개방화의 위기에 1997년에는 민주화와 개방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외환위기에 빠지는 총체적 위기를 겪으며, 초고속 추격과정과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그렇기에 지난 60년은 도전과 옹전으로 점철하는 시기였으며 그러한 60년을 거쳐 한국 경제는 현시점에서 GDP규모로 세계 10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선진국들의 GDP는 급격한 격차로 벌어지고 있으며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위치를 지키기가 힘들어졌다. 2006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GNI는 18.372달러로 올해나 늦어도 내년 중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여 2만달러의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로 통하였으나, 지금은 선진국들 역시 성장을 지속해 국민소득이 상승하여 현재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의 잣대는 3만달러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모든 나라의 소득 격차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든다는 소득의 수렴가설을 따라왔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OECD국가 중 소득 3만 달러가 넘어 선진국을 의미하는 아너스 클럽과의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소득의 수렴가설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너스 클럽과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1998년 20,415달러에서 2000년에 16,641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04년에는 그 격차가 다시 벌어져 25,396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수렴가설에서 한국 경제가 벗어났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현재 중진국인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중진국의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향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안팎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17년까지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최대 40,800달러가 예상되나 아너스 클럽 역시 지속적인 성장으로 49,3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경제가 아너스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진입하려는 현 시점에서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과거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패턴과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을 모색해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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