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글로벌시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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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세계는 점점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국경을 잊은 채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많은 협정은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사이의 많은 협정들중 2003 년을 시점으로 2006년 현재까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한 미 FTA 협정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계화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보여준다. 그럼 이렇게 긴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한미 FTA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 시키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예를 들어, A국에서 B국으로 오렌지를 수출 할 때 오렌지의 원가가 100원 이라면 원가에 대해 관세를 붙이지 않고 100원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FTA는 대부분 지역적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통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형대에 따른 FTA의 종류로는 역내관세만 철폐하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가 있고, 완전 경제를 통합하는 유렵 연합(EU)등 여러 가지가 있다. FTA는 체결 국가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역외 국가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과 칠레의 FTA를 예로 들자면, 한국은 칠레가 아닌 다른 국가에게는 임의로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로화로 통합된 유럽 연합(EU)은 경쟁 동맹으로서 역외 국가의 관세를 함께 결정한다. 즉, 유렵 연합(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연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협정이 진행되어 한참 이슈화화 되고 있는 한미 FTA의 추진 배경을 알아보자면 이러하다.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 되고, 부시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미 FTA 추진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 쿼터에 합의 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 물살을 타기 시작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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