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개발과 Macht Politik(무력정치)의 부활

소개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요약하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짚어놓은 글이어서 유용하게 쓰일것입니다^^

목차

◈ 북한의 핵개발과 Macht Politik(무력정치)의 부활

1.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 북한의 핵개발과 Macht Politik(무력정치)의 부활

1.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여 전술핵을 보유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탈냉전적 질서를 파괴하고, 화해질서의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관련된 4강과 남북한은 오히려 교류·협력보다는 Macht Politik(무력정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 있어서 세계적 탈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Macht Politik(무력정치)의 부활은 결국 쌍방을 자극하여 군비 통제와 군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는 냉전적 대결을 지속시킬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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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더 적극적으로 신뢰안보구축(CSBM)까지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헬싱키 선언과 스톡홀름 선언에서도 언급되고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군사 훈련 연습의 규모의 조정․결정,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옵저버의 상호 교환․관찰,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교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한이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신뢰구축조치(CBM)나 신뢰안보구축(CSBM)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충분히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Macht politik(무력정치)가 부활하지 않게 하고 북의 핵 보유를 저지하려면 단기적으로 다변외교적 협력과 대응 전력 개발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적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할 경우 그것들은 남북 쌍방간의 거래를 대외적으로 공개시키게 되며, 기구의 회원국들과 맺는 국제도덕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지역관련 국가들과의 의무와 새로운 국제공약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국제도덕감은 결국 개방․개혁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핵보유 주장’이란 안보적 공습을 받고도 우리의 주식시장은 안정을 유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핵보유 선언일 다음날의 주식시장처럼 우리 사회의 안정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안보적 대비 및 외교적 협력 체계가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일단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고 대화.압박.대응전력개발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긴밀한 한미동맹의 유지,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함께 도모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