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스페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특징분석

소개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스페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특징을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1. 영국경찰
□ 영국경찰제도
○ 내무부(Home Service)
○ 잉글랜드, 웨일즈
○ 스코틀랜드 경찰
○ 북아일랜드 경찰
□ 영국의 수사구조
2. 미국경찰
□ 미국 경찰제도
○ 연방경찰
○ 주경찰(Sate Police)
○ 지방경찰
□ 미국의 수사구조
3. 독일경찰
□ 독일경찰제도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권한
○ 연방과 주의 관계
○ 연방경찰
○ 주경찰
○ 독일의 주경찰 조직
○ 독일 경찰의 조직
□ 독일의 수사구조
4. 프랑스 경찰
□ 프랑스 경찰제도
○ 국가경찰
○ 자치제 경찰
□ 프랑스의 수사구조
5. 일본경찰
□ 일본 경찰제도
○ 국가경찰
○ 자치체경찰(도도부현경찰)
□ 일본의 수사구조
○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
○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6. 중국경찰
□ 중국 경찰제도
○ 국무원공안부
○ 인민경찰
○ 공안파출소
○ 인민무장경찰대
○ 주민자치방위조직
○ 국가안전부
○ 기타 사법기관
□ 중국의 수사구조
7 스페인 경찰
■ 스페인경찰제도

본문내용

영국경찰제도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은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북아일랜드에 1개 등 52개의 경찰청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밖에 특별경찰로서 군대, 하천, 대학 등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경찰이 있다. 수도 경찰청을 포함 해서 원칙적으로 상호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성격은 다르지만, 중앙의 내무부에 경찰국이 있어서, 경찰과 범죄관련 국가정책결정, 경찰교육, 감식 등 과학수사업무, 경찰전산의 관리, 감사와 평가 및 보조금 지원, 국립범죄 정보국과 국가범죄수사국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특히 수도경찰청의 지방자치 경찰화와 2개의 국가수사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경찰제도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경찰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경찰과 군보안관이 있다. 그밖에 특별경찰(교육구 등 특별구 경찰, 대학경찰, 공원경찰)이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어있으며 최근 그 기능은 강화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