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의의,완화,조건,신문기사발췌,효과,판례 등에 관한 분석 레포트

소개

선의취득에 관한 여러가지 분석과 조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선의취득의 의의
2. 선의취득 요건의 완화
3. 선의취득의 요건
4. 선의취득의 효과
5. 판 례

본문내용

1. 선의취득의 의의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정당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고 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선의취득은 양도행위가 무효이어서 어음의 승계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어음의 원시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발행한 어음이 B→C→D로 배서에 의하여 유통된 경우 C가 무권리자인 때에는 D는 승계취득에 의한 권리자가 될 수 없으나 D가 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2. 선의취득 요건의 완화

어음은 민법의 규정과 달리 경과실이 있어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즉, 민법에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을 위하여는 취득자가 경과실도 없어야 하지만 어음의 경우는 취득자의 경과실이 있어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또한 동산이 금전 이외의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50조),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1조). 이와 같이 동산의 선의취득은 제한된다.

그러나 어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넓게 보호된다. 평온·공연한 취득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민법 제249조 참조).


3. 선의취득의 요건

① 어음법적인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 선의취득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만 인정된다. 즉, 배서 또는 교부(백지식배서의 경우)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양수)하였어야 한다. 백지어음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며 환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담보배서 및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며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피배서인의 질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상속, 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와 어음법적인 방법이 아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금지 어음(어음법 제11조 제2항)이나 기한후배서의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심의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의 취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