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의 암 반대급부에 대하여

소개

중국경제에 대한 어두운 측면/ 대학레포트 입니다.

목차

1.‘꽌시’ 그리고 부정부패
2.농촌-도시간의 생활전반에 걸친 격차.
3.중국의 천안문 항쟁과 한국의 6월 항쟁

본문내용

급격한, 비약적 경제성장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이 생각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중국의 경제발전은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발전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반대급부는 아닐까 하는 원초적인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강력한 중앙통제형 제도및 법률 이 자체가 굉장히 신속, 효율을 추구하지만 단점으로는 주변부-정치, 경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혹은 비제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집권식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중국과 비슷한 경우는 어디인가. 그것은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중앙정부의 절대적 권력에 움직였고, 김영삼 정부 시절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세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소위 ‘한강의 기적’ 을 일구어 냈고 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도 안 되어, 세계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강력한 중앙 정부주도의 경제 발전을 했던 물론 방법상의 -대한민국은 군부출신의 독재형 권력,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권력-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그 형태는 비슷한 두 국가 그리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 단순한 우연인가?.
필자는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형태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참고자료

· 자료 출저 및 참고문헌
· 1)중국사회과학원의 발표자료 인용문.
·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lw/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w3MgkCSYGYwab6kWhCPiEIoSB9b31fj_zcVP0A_YLc0IhyR0dFAHFkzKk!/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FfMTRE?1=1&workdist=read&id=1146285
· 2)‘중국빈곤퇴치의 기적’ 이라는 제목의 중국정부발표를 인용한 기사자료.
· http://cafe.naver.com/chinadalian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2
· 새롭게 읽는 현대 중국, 창경사, 김종현 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