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제도학파, 신고전경제학파의 관점 및 한계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두학파의 시각 및 한계분석0

목차

1. 제도학파 & 신고전경제학파의 노동조합 시각 차이
2. 제도학파 & 신고전경제학파의의 한계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제도학파, 신고전경제학파의 관점 및 한계

1. 제도학파 & 신고전경제학파의 노동조합 시각 차이
제도학파는 사람들의 습관화된 경제활동을 인식하고 경제개념의 중심을 사회제도에 두었다. 신고전학파는 한계효용 체감, 한계수확 체감 이론 등 기본적으로 수요 및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두 학파의 인식의 관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를 야기한다.
노동조합 또한 사회적제도이기 때문에 제도학파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증가시키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결국 노동자 및 기업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여긴다. 신고전학파에서는 기업에게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즉 자본에 비해 적은 노동을 사용하며, 노동조합의 작업규칙 및 파업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생산성 저하는 사회적 산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경제효율성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노동조직의 사회적 특성 등에서도 두 학파는 비슷한 관점의 차이를 갖는다. 제도학파에서는 노조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며 기업경영진의 자의적 해고, 승진 등의 인사정책을 제한함으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는 사회적 약자계층인 하위소득자, 불이익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한다. 신고전학파에서는 노조가 오히려 노조가 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유사한 직종의 노동자 사이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노조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며 결국 노동공급의 독점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패하며 비민주적인 요소를 낳게 된다.

2. 제도학파 & 신고전경제학파의의 한계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적인 특징은 복잡한 인간 행태 및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 행태에 대해 단순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 내에서 인간 행태와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하는 것은 인간은 "이기적 (self- interest)"이고 "합리적(rational)"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