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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매매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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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17
최종 저작일
2007.01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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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법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점
Ⅲ. 매매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Ⅳ.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제 매매춘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 넘치는 향락문화, 넘치는 성적지식, 끝없는 인간들의 욕망속에서 매매춘은 더욱 광역화, 다양화, 수평화,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 법이 강화되면 매매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신종 매매춘(전화방, 결혼상담소, 이벤트회사, 생활광고지,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섹스, 보도사무실, 주부매춘, 제비방, 은행계좌, 삐삐 등을 통한 매매춘등)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윤락행위등 방지 법을 비웃고 있다. 또한 기존 사창가는 사창가대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음성적 매매춘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현재 매매춘 정책에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현행 법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점

1. 공공복지대책 『매매춘 체계에 대한 사회통제기제의 법적, 제도적 실태와 정책방안』나영희, 한국여성민우회
의 문제점

1)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

윤락행위등에 대한 처벌 법령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지난 61년 제정된 이후 30여년 만인 94년도에 개정되어 96년 1월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매춘 행위에 대해 현행 법령은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금지주의는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금지하며 포주 등 매춘행위 등을 조장․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춘 행위자도 처벌하는 입법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미합중국의 몇 개주 등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본 법령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겠다.
① 법의 명칭이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러한 명칭 존속은 법의 목적이나 금지행위, 선도보호자 등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② 제 7조(보호지도) 사항에서 보호지도 대상은 여전히 요보호 여자에게 한정시킴으로써 구매자는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③ 미성년자에 대해 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 매춘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요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이 다양하게 되어있지 못하고 더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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