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알아본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연구

소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시가지의 정비수법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특히 생활권 단위의 정비방법으로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자료이다.
뉴타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성과와 과제 등이 큰 틀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생활권단위 정비수법으로서의 뉴타운사업
1. 우리나라의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2. 생활권단위 정비수법의 필요성
3. 뉴타운사업의 개념
4. 뉴타운지구 지정 및 추진현황
Ⅲ.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2. 계획 수립절차
3. 계획 수립내용
Ⅳ. 뉴타운사업의 성과와 과제
1. 생활권단위 정비수법으로서의 정착가능성
2. 개발기본계획 수립
3. 사업추진계획 수립
4. 계획수립관련자
Ⅴ. 결론

본문내용

■ 물리적 또는 사회적 수명이 다한 70년대 이전 기성시가지와 불량주택단지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주거의 물리적 환경개선 치중
▶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의 절대부족 초래
▶ 기성시가지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효과 미흡

■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권단위” 뉴타운사업 도입
▶ 재래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의 전환점 제공

■ 사업의 조기성과 지향 등 문제점 산재,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정착 기대
▶ 서울시의 긍정적 이슈화로 지자체장에 의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로 도입
▶ 뉴타운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 확산

■ 서울시는 19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 지향
▶ 지역특성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적정밀도 개발, 녹지 및 공공시설 확보 등
▶ 사업추진상 개별적·국지적인 민간위주의 사업에서의 한계 극복 못함

· 개별사업 인가제도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미고려
-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적정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기본구상안 작성
계획목표 수립, 주요지표의 설정 등 일반적인 기본구상내용
사업방식 결정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한 개발전략까지 제시 (사업계획의 성격)

■ 기본계획의 수립
기반시설계획, 건축밀도계획, 원주민 재정착대책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
비용부담과 보상에 관한 형평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면담이나 설명회와 같은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 필요

■ 사업추진계획
같은 지구내에서도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동시에 사업추진 불가
사업방식 선정 및 계획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재원 지원방안 명확하게 정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