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율ㆍ금리ㆍ집값 얽히고 설키고…경제정책 딜레마

목차

1. 신문기사의 내용
2. 궁금했던 사항 및 답변

①부동산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
②최근 콜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이유
③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④통화량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신문기사의 내용

환율ㆍ금리ㆍ집값 얽히고 설키고…경제정책 딜레마 매일경제 2006년 5월 30일 오전 7시 기사 (송성훈 기자/ 이승훈 기자)
http://inews.mk.co.kr/CMS/economy/all/eco/eco1/7397601_2826.php


정부가 경제정책 목표와 수단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스스로 정책 딜레마에 빠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진 못하고 급등하는 원화값을 막는 과정에서 되레 돈이 풀리는 것이다. 집값 안정과 환율 안정, 금리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각각 동시에 추진하면서 상반된 현상이 교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와중에 경기가 하반기에 급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속속 나오면서 정책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뚜렷한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이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정책목표를 놓고 각종 대내외 변수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버블 세븐(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7개 지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보유세와 종부세 등 `세금폭탄`이 본격화될 경우 이들 지역의 버블은 순식간에 꺼질 것이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4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몫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부동산을 잡는 데는 금리인상만한 것이 없다"며 "정부의 다양한 세금 관련 조치보다도 금리 인상이 주는 가격 안정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 네이버 백과사전
흡수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은 정책금리인 콜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다. 콜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 2월에 한 차례씩 금리를 인상했다. 3.25%였던 콜금리 수준을 4%까지 끌어올렸다. 한은은 유동성을 꾸준히 흡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동성을 흡수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단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리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올 1월 말 연 5.27%에서 5월 현재 4.97%로 떨어졌다. 은행간 과당경쟁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6년 5월 30일 오전 7시 기사 (송성훈 기자/ 이승훈 기자)
· http://inews.mk.co.kr/CMS/economy/all/eco/eco1/7397601_2826.php
· 부동산 뱅크, http://www.neonet.co.kr/rebank/index.neo
· 한국은행 경제통계 검색 싸이트, 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