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학]노인복지

소개

노인 복지 중 의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종류를 도입배경부터 역사..그리고 비교 및 제언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의료보장의 방법
1)의료급여

2)건강보험
1) 인구고령화와 개호위험의 일반화
2) 가정환경의 변화와 개호의 한계
3) 현행제도의 한계
4) 조세를 통한 케어시스템 도입의 실패와 새로운 재원의 확보
ⅱ) 한국 노인간병보험(안)
1. 도입 배경
1)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양보호노인의 급속한 증가
2) 가족에 의한 보양보호의 한계
3)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절대적 부족
4) 노인의료비의 증가
2.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 추진과정
1)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
2)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3) 보건복지부의 추진과정
4)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설치
ⅲ). 비교분석 및 제언
1. 비교분석
① 후기고령자의 수발문제가 실질적인 사회문제로서 국민들의 최대관심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② 양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정비 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다.
③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

본문내용

1.의료보장의 방법
1)의료급여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2)건강보험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Ⅱ. 일본 개호보험의 도입 환경

1. 도입배경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노재보험1)에 이어 5번째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이다. 개호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첫째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개호위험의 일반화,
둘째 가족형태와 수발문제를 둘러싼 가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수발의 한계,
셋째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 현행제도에 의한 대응의 한계,
넷째 조세를 통한 케어시스템 도입의 실패와 새로운 재원의 확보를 들 수 있다.

1) 인구고령화와 개호위험의 일반화
일본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수발대상노인2)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1970년 고령화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래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24년만에 14%(1994년)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었으며, 특히 허약노인을 비롯한 치매노인과 와상노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후생성 추계(高齡者介護ㆍ自立支援システム硏究會, 1995)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약 1,500만명인 고령자 중에 수발대상노인이 200만명 정도였으며, 2000년에는 280만, 2010년에는 390만명, 2025년에는 520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수발문제가 이제는 특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부모 등 가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