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문제][대리인이론][대리인]대리인문제, 대리인이론(대리인이론의 개념,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다각화 투자,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대리인문제, 재벌)

소개

대리인문제, 대리인이론

목차

Ⅰ. 대리인이론의 개념
Ⅱ.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expropriation hypothesis)
2.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발전국가의 후퇴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1. 자본조달구조의 변화 : 금융자유화
2. 소유구조 : 현금청구권과 지배권간의 편차 확대
Ⅴ.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대리인이론은 조직에서의 계약문제를 다루는 契約理論(theory of contracts)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이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조직내부 또는 조직과 조직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시장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접속료의 산정문제도 完全市場(complete market)에서의 完全競爭(perfect competition)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시장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접속료문제는 단지 몇 개의 사업자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 내지는 계약이므로 이러한 계약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代理人 關係는 委任者(principal)와 그를 대신해 생산자원을 투입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代理人사이에서 성립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환자와 의사, 기업내부의 주주와 경영자, 국세청과 납세자 또는 규제자와 기업 등의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의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들 사이에 情報의 非對稱性(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분석하는 통상적인 기본 틀을 제시한 연구는 Holmstrom (1979)이다 이 연구는 대리인 문제의 분석의 틀을 제시한 것외에도 充分統計量(sufficient statistics)의 개념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최적 계약을 구성함에 있어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며, 더 나아가 업무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대리인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는 그의 산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산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相對成果評價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대리인모형의 해에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리인에 대한 보상이 산출량에 대해 단조증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일반적인 모형에 MLRP (monotone likelihood ratio property)의 가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입은 Milgrom(198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대리인 모형이 발전되어 왔음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현실에서는 위에서 얻어진 복잡한 계약형태가 아닌 아주 단순한 선형계약형태나 계단식 선형계약형태가 사용된다는 점과 얻어진 해에 대해서는 比較靜態分析이 어렵고 기존 모형에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Holmstrom과 Milgrom(1987)은 대리인의 行動空間(action space)이 커질 경우 선형해를 가지는 것이 최적임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 함께 指數形效用函數와 正規分布 그리고 線型報償契約을 사용할 경우, 해의 계산과 비교정태분석이 용이해짐을 예로 보임으로써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한편 위의 연구들이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의 문제를 다룬 것과는 달리 계약시점에 위임자보다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연구로서 정부 또는 규제자가 기업을 규제함에 있어 그 기업의 원가에 대한 관찰가능성여부에 따라 어떤 規制政策-주로 그 기업에 대한 報償體系-을 취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중에는 원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Laffont과 Tirole(1986)에서는 기업에 대한 최적보상체계는 고정금액과 발생한 원가의 일부를 합한 금액으로하며, 원가에 대한 보상율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더 나아가 규제자가 산출량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固定報償契約에 가까워짐을 보였다. 또한 原價의 觀察可能性이 후생을 높인다는 결과도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