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미사일방어체제][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TMD][MTCR]MD(미사일방어체제),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과 정책 분석(MD, NMD, TMD, MTCR)

소개

MD(미사일방어체제),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과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핵선제공격과 미사일방어체제

Ⅲ.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정책에 따른 반발과 대동향
1. 중국
2. 러시아
3. 유럽국가

Ⅳ. MD(미사일방어체제)가 야기하는 군비경쟁

Ⅴ. 남북한의 미사일개발 현황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한 입장
1. 한국의 현황과 입장
2. 북한의 현황과 입장

Ⅵ.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관련국가의 입장과 정책
1. 미국
1) SDI
2) GPALS
3) BMDI: GPALS의 구체화
2. 일본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D를 강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accidental)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D 구축은 지금까지 핵전쟁을 억지해온 󰡐상호확증파괴󰡑에 기반한 󰡐공포의 균형󰡑을 깨고 자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세계 유일 패권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MD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요약되는 미국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를 군사적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동시에 냉전 해체로 위기에 빠진 미국 군산복합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에 비해 부시가 MD 추진에 더 열심인 것은 부시가 속해있는 공화당이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으로 대표되는 군산복합체와 더욱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내포돼 있다.

Ⅱ. 핵선제공격과 미사일방어체제
미국의 핵선제공격 계획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이다. 93-94년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선뜻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조기에 파괴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미국은 한반도에서 조속히 TMD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를 TMD 구축의 최우선 지역으로 삼고, C4I 체계 등 정보자산의 획기적인 개량과 패트리어트 개량형 및 이지스 구축함 등 요격시스템의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