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업결합제한 심결례 해설 밎 평석

소개

방송통신대 상법과제물

목차

<사안>
<심결 요지 밎 평석>
<평석>

본문내용

제목:(주)씨제이홈쇼핑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공정위 2003.03.24. 2003-084호 의결,,사건번호 2003기결0327)

피심인:1.주식회사 씨제이홈쇼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724
대표이사 조영철

2.주식회사한국케이블티브이해운대기장방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548
대표이사 허진

<사안>

1. 피심인 (주)씨제이홈쇼핑은 2002.01.09.피심인 (주)해운대기장방송의 주식33.0%를 취득하고 2002.02.07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TV홈쇼핑방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직적 기업결합판단여부.

3.(주)씨제이홈쇼핑은 한국케이블티브이해운대기장방송에 대한 지배관계형성판단여부.

4.피취득회사의 방송구역 SO회사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여부.

5.피취득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신규진입 가능성 판단여부

<심결 요지 밎 평석>

1.위법성 판단

2). (주)씨제이홈쇼핑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여부판단
3)..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의 상황 밎실태파악.
4).경쟁제한성판단 - 기업결합의 유형, 지배관계의 형성,경쟁제한성.
5).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판단.

2.의결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