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채와 국제은행업

소개

외채와 국제은행업에 관한 것.

목차

< 제1절 외채와 외채상환능력 >
< 제2절 외채현황과 외채문제 >
< 제3절 국제은행의 위험과 금융 불안 >
< 제4절 국제은행업의 국별 위험분석 >

본문내용

< 제1절 외채와 외채상환능력 >

1. 외채와 외자

외채(external dept)는 대외채무라고 하며 세계은행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채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채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국내저축을 메우기 위하여 외자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외자가 도입되는 형태는 차관, 직접투자 및 기술도입 등이 있는데 이중 외채에 해당하는 용어가 차관으로 국제간 확정채무로서 원리금상환의무가 있다.
외채(external dept)는 차입자에 따라 공공부문, 금융부문,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며, 외채의 조건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외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개방형인 경제체제에서는 중요한 경제발전의 자원으로 이용되어 부족한 국내 투자자금을 보충하고,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증대, 저금리의 국제자금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일시적 수입장애 요인 제거, 국제금융시장 접근에 따른 정보입수 등이 있다.
반면 외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채도입의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외채구조에서 단기외채 비중과 함께 대외자산과 부채간의 만기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외채에 따르는 이자자급 등에 의한 국부유츌, 저금리 자금의존도에 따른 자금시장 왜곡현상, 외국자본의 국내영향력 증대로 인한 경제적 예속,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달저해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