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농업을 보호하는 이유? (농업 보호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

소개

한국에서 농업은 GDP 에서의 비중이 극히 낮다. 농업을 내주고 다른 산업에서 무역 이득을 얻는게 국가적으로 훨씬 이익이다. 필자는 본 글에서 식량무기화론이나 농업은 우리의 정신적 고향이니 하는 등의 진부한 이유로 농업 보호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와 현재동안 우리나라 농업이 왜 보호될수 밖에 없었는지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농업보호정책
2. 농업보호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 농업인구의 낮은 인적자원 수준
(2) 소득분배의 형평성
3. 농업보호정책의 실행 능력
4.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 WTP와 WTA 개념을 이용한 설명
Ⅲ. 결론

본문내용

있기에 농업보호정책의 정치거래비용이 작다는 것일까? 이에 첫째 농업인구의 낮은 인적자원수준, 둘째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1) 농업인구의 낮은 인적자원 수준

인적자원의 수준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연령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농가의 경우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20-40세 사이의 인구는 30%도 되지 않으며 50%의 인구가 50세 이상의 고령이며 60세 이상의 인구도 24%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가의 경제활동 인구는 비농가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훨씬 고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의 경우 66%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고졸의 교육수준을 가지는 인구도 16%정도밖에는 안된다. 이는 비농가의 경우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농업 부문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대다수의 농업인구는 다른 산업에 적응하고 흡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고령화되고 교육수준이 낮은, 즉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농업인구는 타 산업으로 이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타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실업률 문제나 복지의 문제 등 많은 정치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거래비용이 농업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득보다 클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농업보호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2) 소득분배의 형평성
위의 ‘농가와 비농가의 연간 소득변화 비교’ 그림을 보면 80년대까지는 농가 소득이 일반 도시민의 소득과 별로 차이가

참고자료

· 이시영, 전성희(2003),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국제통상연구 제8권 제1호
· 정경수(2003), 한국과 경제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비교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