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6공화국부터국민의정부까지의행정개혁

소개

6.29선언 이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제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구성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개혁방안을 중심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 평가를 달았습니다.

목차

1. 序
2. 노태우 정부(1988. 2 ~ 1993. 2)
1) 정부 수립의 배경과 기본 방향
2) 개혁방안
3) 노태우 정부의 행정체제 개혁에서 발생된 문제점
4) 평가
3.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
1) 정부 수립의 배경과 기본 방향
2) 개혁방안
3) 평가
4. 김대중 정부(1998. 2 ~ 2003. 2)
1) 정부 수립의 배경과 기본 방향
2) 개혁방안
3) 평가
5. 結

본문내용

1) 정부 수립의 배경과 기본 방향

노태우 정부는 6월 항쟁과 6.29 선언 등으로 격앙되어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기대 속에서 출범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그동안 여당이 지배정당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정부운영이 불가피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88년 5월 대통령 직속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 21명과 전문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안 입안작업에서 기본 방향 및 비전으로 민주화 추진 및 인권보장,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국제화․ 개방화 시대 대비, 지방화 시대 대응, 지속적 경제성장, 복지행정 구현, 그리고 권위주의적 행태의 배제를 제시하였다.

2)개혁방안

①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 과다하게 간여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해치고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담당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다한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 및 간소화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단계적 매각으로 전기통신분야 시장을 개방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민간에게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설립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의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