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노동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윤리적 접근

목차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2.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완

3.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세 심급과 그 과제

본문내용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이 통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역사적 상관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대 시장경제의 역사적 조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의 현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계와 영리의 역사적 분리다. 이 분리로 인해 시장경제의 역사적 핵, 곧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탄생하였다.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을 재생하여 이를 영리활동에 조달하는 것이 가계의 역할이라면, 시장에서 노동력을 사들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에 투입하는 것이 영리의 역할이다. 영리를 위한 자본의 조달은 자본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였으며, 자본의 조달비용이 곧 시장이자를 결정한다. 노동력과 자본을 조달하고 투입하는 일은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한 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정치적 질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역사적 상관성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상호관계를 가져오지 못했고,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지만, 그 본령은 인민의 지배이다. 인민의 지배는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있는 인민 스스로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규율을 제정하여 스스로를 그 통제 아래 둘 때 완성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해 있고, 따라서 시장업적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유효수요가 없거나 시장업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단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민이 자동적으로 시장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규율하거나 시장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주체들의 권력관계이다. 이것은 생산물 시장 뿐만 아니라 요소시장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