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위기 : 부시의 양대전쟁전략과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I.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전략

II. 양대전쟁전략과 한반도
1. 양대전쟁전략
2.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강화

III.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과 한반도
1. 핵태세검토
2. 반확산 정책

IV. ‘국가주의’ 연합과 선진국 연합의 정점에 선 미국

본문내용

I.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전략
이 글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신 롤백‘ 전략은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및 ’반테러전쟁‘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새로운 전략은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이전의 수동적인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위협요소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사실은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또한 이러한 ’신 롤백‘ 전략 중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은 모두 북한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흔히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전 지구적인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시 독트린이 조만간 파탄을 맞거나 적어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의 일방주의는 전략을 이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다. 글의 끝머리에서 지적하겠지만 부시 독트린은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라는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도 제삼세계 권의 도전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부시 독트린은 단극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세력을 견제 내지 제거하는 동시에 선진국 및 제삼세계 국가들의 안보위기감을 적절히 포용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차례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대 전략과 반테러전쟁이 단극세계체제의 운영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