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를 통해본 사립학교법

소개

사립학교법에 관한 사항을 외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사립학교 법 이란?

3. 사립학교 법에 근거한 한국외대의 이념

4. 한국외국어 대학교 연표

5. 기사를 통해 본 한국 외국어 대학교

6. 사립학교 쟁점 사항과 외대

7. 마무리 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1693개 학교를 폐쇄 하겠다는 사립학교 측의 입장에 맞서 교육인적 자원부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학교 폐쇄를 결의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며 학교는 재단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폐쇄할 경우 처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몇 가지의 개정안 조항을 놓고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들의 찬반 논쟁에 관해 알아보고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통해 사립학교법에 관해 알아보고 사립학교 법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

2.사립학교 법이란 무엇인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