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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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4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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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던 리포트입니다.
노인복지법에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란 무엇인지, 법을 재정할 당시의사회적여건과 시대상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참고자료를토대로 한눈에 쉽게알수있는 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대해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법 재정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시대상황

3. 법의 연혁과 재․개정

4. 법의 내용

5. 노인문제의 원인

6. 노인복지의 정책방향

7. 법의 개선 방향

8. 노인문화와 실버산업에 대해서

본문내용

1.노인복지법의 의의
1970년대 들면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욕구 수준도 증대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문제는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노인복지 법을 제정. 공포되었다.
노인복지 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결국 노인복지 활동은 노인복지 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법에 따라 제반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노인복지 법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특성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 전문가 혹은 노인복지 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법의 최초 제정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나 시대상황
1) 입법배경
이윤영씨의 법안이 제안된 1960년대에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생각되지 않아 논의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후 여러번 논의되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 사회변화는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현상,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 공업화와 더불어 노인취업의 곤란 및 정년제도의 보편화 현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우대사사상의 퇴조등으로 노인문제의 발생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여건과 시대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제/법무자료;152 [법무부 편]
(신고)사회복지법론/재판 김근조 저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 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 Social welfare and 현외성 저
사회복지법의 이해/복지학총서;5 장동일 저
http://www.mohw.go.kr/html/kor/08_mohw_info/sub03.htm
http://www.provin.gyeongnam.kr/
http://www.gimhae.go.kr/guide/introduction.asp
http://www.gupo.org/technote2/read.cgi?board=a5&y_number=16
http://cgi-svr.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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