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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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책평가에 관한 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이 분야의 이론을 행정의 실제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평가는 미국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전다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평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후자는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주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의 정책평가는 1960년대 중반 Johnson행정부가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Nixon정부가 실시한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나 Carter정부에서 실시한 영기준예산제도도 모두 그 내부에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관리예산처가 1979년에 지침 A-117호를 공표함에 따라 최고조에 달했었다고 한다. 바로 이 지침이 행정기관들이 입법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예산처에 심사를 의뢰할 때 그 사업의 평가계획을 함께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Reagan행정부하에서 평가기능은 상당한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공화당정권하에서 평가기능이 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에 종사하는 관료의 수나 평가에 사용하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부 사업들을 축소하여 정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평가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고위관리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Reagan행정부는 처음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기존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기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공화당정권인 Bush행정부는 다시 평가기능을 강조하여 감축되었던 평가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참고자료

· 공공정책 평가론
· 정책평가의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