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삶

소개

이 글은 학생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삶`에 관한 글입니다.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 지위, 제도적 삶에 대한 논의 유형 중 교육민주화 운동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삶, 교육 학자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삶 그리고 청소년 문제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삶과 제도적 삶에 관한 특징들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차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在學契約論)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3. 학생의 ‘제도적 삶’
1) 학생 삶에 대한 논의 유형
(1) 교육민주화 운동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2) 교육학자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3) 청소년 문제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2) 학생의 ‘제도적 삶’의 특징: 순종과 순종 강화체제

본문내용

학생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법적 지위와 무관치 않다. 학생에게 부여되는 법적 지위는 형식적・실제적 구속력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학생의 법적 지위가 갖는 구속력의 효력범위는 학교공간과 재학관계에서의 ‘학생’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학생들의 삶의 양태는 그들에 대한 존재 규정방식 및 사회적 역할 기대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받는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태도 및 가치는, 그들 삶의 방향과 생활원리를 규정하는데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삶은 성인이나 일반 청소년들의 삶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들 삶의 구성에 있어 일정한 결정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떤 법적・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의 논리적 귀결로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삶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학생의 법적 지위
학생의 법적 지위는 학생의 재학관계(在學關係)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생의 재학관계와 관련한 법이론을 살펴보고, 이 이론들에서 학생들이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특별권력관계론과 재학계약론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새로운 이론구성 노력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