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사력][방위정책][방위예산]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일본 안보정책, 일본 방위정책, 일본의 군사력,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 대응방법)

소개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Ⅲ. 일본의 방위정책
Ⅳ. 일본의 방위예산
Ⅴ. 일본의 군사력
Ⅵ. 일본의 군사력 분석
Ⅶ.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일부 공개된 비밀자료인 일본 외무성의 외교정책 대강에는 우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에 관해 일본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대처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핵발언의 저의가 결코 한두 사람의 돈키호테적 발상의 산물이거나 이른바 망언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 보수․주류세력의 본심이자 집단적 정책의지의 표현임을 알고 있다.
또 지난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호를 시험 발사했을 때 일본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보유한 J-1과 M-5 로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 로켓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맞먹는 폭발력과 추진력을 지녀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량이 가능하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6개월 이내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아울러 일본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된 지 반세기 만에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 그리고 평화헌법의 3중 족쇄를 갈수록 느슨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무장으로 복귀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제문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가 놀라울 만큼 빠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처럼 사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틈만 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위험한 이웃이었지 결코 이웃사촌은 아니었다.
지난날의 범죄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망언을 일삼고 수시로 되풀이해 주변국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설사 1000만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침략국들에 일본이 여전히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