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관한 논의

소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나는 반대한다.

목차

1.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의 배경 및 개요


2. 본론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 반대한다”
-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본질적 판단
-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문제점


3. 결론
- 향후 대책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전시 작전 통제권에 환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완성된 군의 통수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주권의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손상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주권 국가로써 가지고 있어야 할 작전통제권은 타국에 위임되어 타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매우 불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으로부터 오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볼 수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의 판단데로 할 수 없고 미군의 통제에 따라 우리의 전투작전이 행사된다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작통권을 환수해 우리나라에 오는 문제점은 현실적인 문제로는 더욱 크다고 예상된다. 자주권의 회복이냐 현실적인 실리를 챙기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아직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부터 오는 문제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과 국가의 위상이 매우 실추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통권 환수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미국은 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기술의 개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는 항상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모든 국가의 긴장하고 있고 이럴 때 미국의 도움은 크나큰 핵심적인 역할이다. 작통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거나 북한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당연히 맡아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작통권을 회수해 온다면 미국은 당연한 위치에서 해방되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작통권을 행사하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