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과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비교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
제 1 절 거시경제 변수 및 정책
제 2 절 대외 경쟁력의 변화
제 3 절 외채의 규모와 구조
제 4 절 국내기업 부채의 규모

제 3 장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제 4 장 위기의 전개과정
제 1 절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
제 2 절 대외부문과 외채의 변화
제 3 절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실업 및 소득분배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경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는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1980년과 1997년에 발생했던 한국의 두 경제위기를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개과정을 비교함으로써 두 위기의 차이점과 본질적인 특징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써 본 논문은 다음의 세가지 사실을 주장하였다.

첫째, 1980년의 경제위기가 주로 제 2차 석유파동에 의해 발생하였던 대외부문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면, 1997년의 위기는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위기를 가져온 원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두 시기에 다르게 나타났다. 1980년의 경제정책은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적인 재정, 통화정책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1997년의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

셋째, 1997년의 경제위기는 자본의 유출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이는 위기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의 위기는 자본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상적인 자본 유입은 이 시기의 빠른 경기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본 논문은 1980년의 고용 및 소득 분포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경제위기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1997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박대근, 이창용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