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학] 자본시장 통합법 이란?

소개

자본 시장 통합법에 관해 나름 대로 요약, 정리 한것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내용 요약

3.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자본시장통합법의 바람직한 방향

5. 결말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데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한국의 5대 증권사 총자산이 미국의 5대 투자은행에 비해 0.8%에 불과하는 등 우리 금융 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참여 정부의 목표인 동북아 금융 시장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 자본시장통합법 내용 요약
흔히 자본시장을 은행업, 보험업과 함께 금융시장의 3대 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은행과 다른 점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 펀드를 모집해서 운용하는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분이 돼어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자본시장에는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이 여러개가 있는데 기존의 법들이 나뉘어져 있어 그것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하였다. 외국의 선진금융기관들은 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을 영위하는데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3. 자본 시장 통합법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대형금융투자회사 탄생, 투자의 편리성과 효율성 증대, 증권회사에서 은행 업무 가능규제 일관성, 규제 축소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 강화

2). 부정적 효과
은행권의 경쟁력 약화, 부처 간 이견 조정 어려움, 이해상충문제, 해외 금융투자회사들과의 경쟁

4. 자본시장통합법의 바람직한 방향

자본시장통합법(안)은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대형화 ‧ 겸업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권과의 새로운 규제차익 발생, 내부겸영 확대에 따른 차단벽 설치의 유효성 문제, 국내 첨단상품 개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