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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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FTA의 현황
FTA 확산이유
한미 FTA실현에 대한 논란
해결방안

본문내용

I.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II. FTA의 현황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1월 현재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55-’60‘61-’70‘71-’80‘81-’90‘91-’95‘96-’00‘01-’05. 11월신규3건3건11건10건33건39건87건누계3건6건17건27건60건99건186건(자료원)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III. FTA 확산이유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만큼 협정 체결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셋째.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무역및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확산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