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출산 고령화

소개

저출산 레포트 열심히 한거예요

도움 마니 받고 에이뿔 받으세요! ㅋ

목차

1. 서론


2.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의 정의
2) 출산장려정책의 가치와 효율성
3)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
4) 출산장려정책 등장의 배경
5) 출산장려정책의 급여비용
6) 출산장려정책의 재원

본문내용

*출산장려정책이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혹은 출산을 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정책의 가치와 효율성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가치는 평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유이다.
출산장려정책의 가치 에서도 이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 효율성, 자유를 위해서, 보다 낳은 생활과, 더욱 발전적인 국가를 위해서, 협력과 상호존중을 더불어 서로의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잘살자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인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 더 이상 생성(?)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국가의 발전이 없어진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큰 가치를 가졌음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들에 의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효율성과 효과에 중점을 맞추어서 정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느냐를 고민하고 모의하며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인 면을 보자면, 출산장려정책이 잘 시행될 경우에 여러방면으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노동시장이 활성화될것이며, 나라의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고, 국력이 생길 것이다.
또한 저출산 등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없는 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 의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수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경제적인면 이라던지, 교육적인면, 양육문제등에서 도와줌으로 양육과, 경제적인면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또한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저)
·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recap.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이지평 외)
· -www.naver.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