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공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경제, 사회적 결과

소개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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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산의 목적을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획득과 자본의 가치증식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그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대중의 소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생산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과잉생산이란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필요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수요’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이란 자본이 적절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과잉’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자본주의가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 들어선 이래, 주기적인 공황과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력의 증대는,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력에 비해 기계와 원료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수단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맑스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자본축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유기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살아 있는 노동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높아진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되는 가변자본을 v, 기계나 원료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구입에 투하되는 불변자본을 c, 잉여가치를 s로 표시하면 이윤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윤율(p`) = 잉여가치(s)/총투하자본(c+v) = 잉여가치율(s/v)/[자본의 유기적 구성(c/v)+1]. 총투하자본 중에서 불변자본(c)의 크기가 가변자본(v)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의 증가는 잉여가치율(s/v)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을 하락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을 이윤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벌충하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은 오히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공황을 재촉하게 된다.

참고자료

· 채만수(2006), <노동자 교양경제학>,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