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에 의한 치수정책

소개

모든 인간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물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고마운 요소이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있어 생존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목차

- 우리나라의 양적 치수정책과 질적 치수정책
- 우리나라의 치수정책 문제점
- 올바른 치수정책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물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고마운 요소이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있어 생존유지에 필수물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있다. 무분별한 물의 남용과 소홀한 관리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 피해 앞에서 천재이니 인재이니 떠들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대로만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나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올바른 치수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치수 정책은 양적 정책과 질적 정책이 있다. 조선조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양적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면서 질적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하천에 제방을 쌓고 하천의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 양적 치수 정책은 다목적 댐 건설로 이어졌다. 각종 산업시설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현대적 의미의 수질오염문제가 대두하였으며, 이로부터 비로소 물의 질적 정책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수돗물 중금속 사건, 낙동강벤젠 사건 등 물의 질적인 면에서 호된 사회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는 물의 질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정책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을 고려않고 `일단 파보자`는 것이다. 개발위주의 정책에 의해 무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다목적 댐 건설이 국토를 망치고 있다. 부족한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댐 건설에 따른 환경 및 문화재 파괴 등 간접적인 경제가치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마구잡이식`의 댐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목적 댐 위주로 진행되어 온 치수정책은 `물이 많을 때는 빠져 죽고, 없을 때는 말라죽는` 무대책 정책이 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