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발전 방안연구

소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발전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논문형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개요

제2장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화와 사회복지의 연관성
3. 지방자치제도 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4. 지방화시대의 복지환경 변화

제3장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1. 행정기능 배분의 합리화
1-1.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방안
2. 조직․구조적 체계의 개선
2-1. 조직․구조적 체계의 쇄신방안
3. 인력체계의 쇄신
3-1. 인력체계의 쇄신방안
4. 복지재정의 합리화 모색
4-1. 지역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
5.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문제
5-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제4장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그동안의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 後分配)의 논리로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으나, 경제발전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의 증대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역복지적인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른 역복지적 요소의 제거라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 시킨 것이 정치적 민주화로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토대위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어야만 국민의 복지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였으며, 우리는 1991년 3월과 6월의 지방의회선거, 그리고 1995년 6월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이상훈, 2001:pp.1-3)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자체가 곧 복지수준의 증대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극복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 용 2002 지역사회복지 증진방안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상훈 2001 지방화시대의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 황성동 1997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전략 한국사회정책
· 송연자 2002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 김보미 200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발전과제에 관한연구
· -포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