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개

성매매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정의
1) 매매춘의 정의
2) 여성주의시각에서 본 성매매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원인
4. 성매매의 실태
1) 유입연령
2) 유입경로
5.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2) 민간 서비스

Ⅲ. 매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의 성 매매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성 매매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성 매매는 혐오스러우며 숨기고 싶은 행위이고, 이에 종사하는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될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객이지 범죄자가 아닌 반면,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다루고 있다. 체포, 벌금 내지 징역형의 대상은 언제나 매매춘 여성일 뿐이었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함께 매매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성 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가부장적 성윤리 모순현상 가운데 성매매 문제를 다루어 보고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의 해법으로는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회의 문제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매매춘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정의

1) 매매춘의 정의

◉ 사전적 의미 : 돈을 매개로 하여,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 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다소 연한 대응을 하게 된다.


◉ 법적 정의 :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성을 파는 여성 뿐 아니라 성을 알선하는 자나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 하는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 2004년 3월2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22일 공포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년 만에 폐지 되었다. 「윤락」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법적으로 자리잡았다.

참고자료

· 1. 여성복지학 2001 조흥식외 학지사
· 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2002 김영화 조희금 외 양서원
· 3.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 김현선(새움터 대표)
· 4. 여성복지부 www.mogef.go.kr
· 5. 한국여성단체연합 women21.or.kr
· 6.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건복지여성국)
· 7. 2004.4. 성매매방지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여성부)
· ▲ 첨부자료
· 여성부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하여 2004” 참조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