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현행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설명

소개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를 항목별로 설명하였습니다.

06년 최신 세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세의 정의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3) 지방세의 체계
4) 지방세의 분류

2. 지방세의 종류
1)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주민세
(5) 재산세
(6) 자동차세
(7)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도축세
(10) 레저세
(11) 담배소득세

2) 목적세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1) 보통세
(1) 취득세
① 개 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법 소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유통세의 일종이다.

② 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 포함)․임목․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 취득의 범위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신축․증축․개축을 말한다)․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입한 경우는 물론 자가건설에 의한 건물의 취득,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중략)

2) 목적세
(1) 도시계획세
① 의 의
도시계획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목적세(目的稅)이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시·군세(市·郡稅)이다.

② 과 세 대 상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課稅對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5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