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EU의제조약과헌법(파워포인트자료)

소개

EU의제조약과헌법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통합역사의 태동, 파리조약, 로마조약, EC, 단일의정서,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등의 연역순 내용과 유럽헌법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유럽헌법은 비준안결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정세의 기사도 추가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자료로서 프린터용도 따로 올립니다. 좋은 자료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통합역사의 태동
파리조약
로마조약
E C
통화통합의 시발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

본문내용

니스조약
1. 배경
신규 회원국의 가입과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른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이 논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규정한 국제조약

2. 구성
·가중다수결 제도
·유럽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및 변경
·중동부유럽(CEE)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에 대한 합의

3. 의의
유럽헌법 형성과정
1999년 유럽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럽연합차원의 기본 권헌장 마련을 위한 헌법회의 구성(독일 퀠른)
2000년 10월 전문 54개조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의결
2000년 12월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채택(프랑스 니스)
2001년 12월 유럽이사회에서 헌법회의 설치 결정(벨기에 라에켄)
2002년 12 28일~2004년 6월 18일 헌법회의는 총 26차례 총회 소집
2004년 6월 18일 유럽연합헌법조약에 합의(벨기에 브뤼셀)
유럽헌법 내용
개 요
가.전문(Preamble)
나.제1부(Part Ⅰ)
: EU 제도, 권능 및 기구 관련 사항
다.제2부(Part Ⅱ) : EU 기본권 헌장
라.제3부(Part Ⅲ) : EU 정책 및 기능
마.제4부(Part Ⅳ) : 일반사항
유럽헌법 내용
(3) 헌법 본문의 주요 내용

가. EU의 정의 및 목적 (제1조-제6조)
나. EU 시민권 및 회원국 법률과의 관계
다. EU 조직 (기관 및 기능)
① EU 조직 (제18조-제28조)
② 구주의회 (제19조)
③ 구주이사회 (제20조)
④ EU 대통령 (제21조)
⑤ 각료이사회 (제22-23조)
⑥ EU 외무장관 (제27조)
⑦ 집행위원회 (제25조)
⑧ 가중다수결제도 (제24조)
유럽헌법의 비준현황
(1) 비준 방식

 가. 국민투표(10개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체코, 아일랜드

 나. 의회표결(15개국)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유럽헌법의 비준현황
국민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

유럽헌법의 비준현황
의회의 결의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

비준부결 국가
프랑스 (2005.05.29)
국민투표 결과 - 찬성 45.13%, 반대 54.87% (투표율 70%)
네덜란드(2005.06.01)
국민투표 결과 - 찬성 38.4% : 반대 61.6% (투표율 68.2%)

참고자료

· 박재정, "유럽연합조약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자료집
· 김대순, "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이종원, “새 유럽통합론” ,“ 최신EU(유럽연합)론”
· 한국유럽연합학회 - (http://www.eu.or.kr)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Daum 백과사전 - (www.daum.net)
· Naver 백과사전 - (www.naver.com)
·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 각국의 EU정책과 쟁점" (이호재 편, 법문사, 1996)
· "새유럽통합론" - (이종원 지음, 도서출판 해남, 2004)
· <유럽의 부활: EU의 발전과 전망> 강원택, 조홍식 공저 - 푸른길
· <유럽연합 헌법 제정의 의의> 이호근 - 세종연구소 출판물
· <정세와 정책> 2003년 8월호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 홍 지음 - 고원
· 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index.php(주구주연합대표부)
· http://www.ytn.co.kr/spnews/spnews_view.php?cd=0309&cd2=05&key=200502221332554782(YTN)
· http://blog.yonhapnews.co.kr/seberlin/ (연합뉴스)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750(사회진보연대)
· http://europa.eu.int/futurum/index_en.htm
· http://blog.naver.com/pilot84/60013328480
· http://blog.naver.com/sarangh04/120013602133
· http://blog.naver.com/loverainsj/120013583078
· http://blog.naver.com/loverainsj
·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504/29/200504290527066731400046004610.html
· http://blog.yonhapnews.co.kr/seberlin/
· http://www.delkor.cec.eu.int/kr/eu_global_player/(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 http://www.delkor.cec.eu.int/kr/highlight/why_the_european.htm(상동)
· http://www.hani.co.kr(한겨레)
· http://www.mk.co.kr(매일경제)
· http://www.chosun.com/w21data/html/list/e3000.html(조선일보 국제면)
· 연합뉴스 연재 기사 <특집: EU 빅뱅 1년> 통합유럽의 미래-유럽 헌법
· http://news.hankooki.com/world/europe.htm(한국일보 국제면)
· http://www.segye.com(세계일보)
· http://www.khan.co.kr(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