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국가정보원장

소개

국가정보원장 김형욱 시절의 사건들입니다
동백림사건, 이수근 사건, 3선개헌, 김형욱 실종사건
각 사건은 사건개요와 문제점 지적, 사건의 여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동백림사건
1)사건개요
2)문제점 지적
3)사건의 여파

2. 이수근 사건
1)사건개요
2)문제점 지적
3)사건의 여파

3. 3선 개헌
1)사건개요
2)문제점 지적
3)사건의 여파

4. 김형욱 실종사건
1)사건개요
2)문제점 지적
3)사건의 여파

본문내용

2)문제점 지적
①국제법 무시한 불법행위
진실위는 당시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실제로 북한 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북한방문, 금품수수, 대북접촉 주선 등의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외국에서 30명의 용의자를 연행한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②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확대 과장
진실위는 또 1967년 6·8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반대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중정이 의도적으로 동백림사건을 기획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함은 물론, 사건 외연과 범죄사실 확대과장,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위협이나 신체적인 가혹행위 등도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③부정선거 비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정치적 이용
중정은 또한 당시 박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부정선거 비판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10일간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당시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을 동백림의 공작단 일원인 것처럼 확대 왜곡하기도 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3)사건의 여파
동백림사건은 당시 독일과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았고, 연루 혐의를 받았던 인사들은1970년 광복절 특사로 모두 사면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