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관련-21세기 지구적 핵 거버넌스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소개

핵확산은 국제정치의 지구화를 나타내주는 좋은 예 중하나이다. 핵무기의 등장은 영토경계를 넘어 전례 없이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는 속성으로 인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핵보유국과 핵무기의 효과

3. 지구적 핵 군비통제와 반확산 정책의 발전
1)핵무기 통제를 위한 초기 노력(1945~1970)
2)1970년대 이후 핵무기 통제를 위한 노력

4.북핵문제
1) 북핵관련 주요일지
2)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
3)북핵 6자회담

5. 마치며

▶참고자료1
북한 핵 실험 실시...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업코리아 2006-10-09 13:02]

▶참고자료2
북한 핵 실험 강행,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노컷뉴스 2006-10-09 12:31]

▶참고자료3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언
핵문제 해결 3원칙 제시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핵무기의 성격은 군사ㆍ정치적 관계를 변화시켰고, 핵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의 지구적 확산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핵확산의 지구화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과 이에 연관된 이론적 측면도 존재한다.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동기를 판별하고, 일단 핵무기를 획득했을 경우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복잡성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핵확산의 결과 더 심화되고 있다.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세계 도처의 핵 및 방사능 물질의 안전과 관리 확보, 남아시아 등지에서 새로이 핵무기 능력을 획득한 국가들의 탄생, 국제적 규제 밖에 있는 초국가적 핵물질 공급 네트워크의 등장, 비국가 행위자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에 더하여 일부 논자들은 핵무기의 확산이 지역갈등 상황에서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핵확산이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의 분쟁가능성 증대시킨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과 대조적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력은 핵능력 획득의 비용을 높이거나 핵 및 미사일 관련 행동의 표준지침 개발, 안전하게 핵 보유고를 낮추기 위한 조건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의 개념적, 실질적 측면과 국제조약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혹은 전통적인 핵 비확산 레짐이 현재와 미래의 핵확산 움직임을 막기에 충분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마저 핵실험을 강행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시기 21세기 지구적 핵 거버넌스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 21세기COREA연구소/
· 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