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 6월항쟁의 결과와 6.29선언

소개

저희 학교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 제가 발제한 자료입니다..
현대사 과제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질을 담보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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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며, 광범위한 반독재연합세력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군부의 개입만으로는 사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레이건의 친서 전달, 더원스키 국무차관, 시거 차관보의 방한 등의 방법으로 한국문제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였다. 계속되는 격렬한 시위에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향후를 보위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면서도 자신의 세력을 안전하게 새 정권으로 출범시키려는 계획 속에서 6‧29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
이 선언은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6․29선언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히 모험적인 조치였다. 노 대표의 핵심 측근에 따르면 광주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도 포함시키려 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해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다. 노대표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건의 형식으로 6월 29일 이 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비장한 어조로 밝힌 후 국립 묘지를 참배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틀 후 노대표의 계획을 지지했다.

참고자료

· 한국현대사4 (풀빛, 1991)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 (박세길, 1992) - 돌베개
· http://web.cnei.or.kr/jsp/board/upload/hte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