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원인


2)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면 , 부정적인 면 )




3)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의 원인과 배경
․ 대기업위주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 정부규제
․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해야할 과제

3)결론
․ 나아가야 할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고 이들 기업이 달성한 뛰어난 성과와 전략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삼성, 현대 등 몇몇 대기업에 대한 한국경제 전체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특정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제경쟁력과 기술현신 능력을 갖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소수 대기업의 실적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종속 국가경제는 분배문제, 양극화문제, 내수시장 불안 등을 불러 올 수 있으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보다 대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이 많을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일부 품목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대기업 중심 수출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이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소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가격 인하를 거듭 강요하다 보니 대기업은 넘쳐나는 이윤을 감당 못하고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의 모습 역시 한국 그 자체가 아니라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미지가 대부분이며 한국기업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기업을 선언한 삼성과 현대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일부 시작되어 왔었고 단기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현재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가 대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활성화 될수록 한국경제는 수출시장부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대기업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부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현실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기업 위주 성장의 배경과 원인
대기업의 의미는 단순히 양적인 규모가 크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양적인 규모에 비례하는 특별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 있다. 즉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의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집권한 1960년대 초에 황폐한 국토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일으켜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배경을 이루어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벌어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큰 기업이 그 스케일의 이점을 살려 잘 수행할 것으로 여겼으며, 작은 중소기업 가지고서는 이러한 수출과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업을 놓고 볼 때 방법론적으로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가까운 일본의 경험 사례에 관심을 지니면서 일본식 방법을 모방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이었기에 그를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자원의 독점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국유산업을 소유․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힘을 지닌 개발독재로서 대재벌기업이 형성․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경제발전과 정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 / 정갑영, 정상화, 김상준 / 집문당 (2003)
·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김준성 / 문이당 (2006)
· 자료 : 박태영,『새천년 한국의 산산업 정책』(p.100)
· 대한상공회의소-대기업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잡지․기사 - 재정 / 재정공론사 (2000) : 우리의 경재현실과 구조조정 / 노순규
· 경제를 되새기며」-변형윤의 경제에세이 / 여강출판사(2000)
· 미디어다음 / 강대진 독일통신원 - 한국 경제, 삼성·현대 등 대기업 의존 지나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