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세계화에 따른 우리의 발맞춤

소개

APEC 정상회담 후에 세계화 에 따른 느낀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11월 19일 폐막한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역내 21개국 정상들과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역사상 최대 외교행사였다. 물론 APEC 정상회의는 많은 것을 남겼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는가 하면 자칫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온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진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 총수들의 APEC CEO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역내 우선 투자 대상국임을 역설했고,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비율을 국내총생산의 14%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PEC 회담의 가장 큰 얘깃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국의 중국에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일 듯싶다. 시장경제지위 부여란 국가를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은 중국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환율, 제품가격 등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중국 측에 유리하게 판정된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덤핑수출을 자행할 경우 한국제품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 있다. 최근 김치 파동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었으며 또한 중국이 이를 계기로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DDA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되도록 촉구하면서 선진국의 농업 분야 수출 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게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로써는 어떤 식으로든 DDA가 빨리 타결돼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지적받는 기회도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