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사회적 합의

소개

군사정권의 시대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 그 편협하며 독제적인 성장 체제의 오점을 만회하기 위한 신 자유주의적 정책은 매체와 대학의 강단에서 늘 이야기 되듯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강소국이 되자’라는 구호 아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모토 아래 또 다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있어 유럽의 사민주의와 그들의 사회적 합의는 가장 흥미롭고 지향할만한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지향점의 모델이 될 유럽 국가 중에서도 덴마크에 대해 이 글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코하우징의 시초, 합의회의, 그린란드와 페로제도의 자치 등으로 대표되는 나라인 덴마크는 한반도 크기의 1/5에 지나지 않은 작은 국가이다. 하지만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 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을 달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그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 가지로 제대로 된 부존자원 하나 없다. 게다가 한 때는, 인근 국가들은 이미 산업 혁명을 마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때 ( 1864년께 )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 쳐야 했던 국가 역시 덴마크였다. 하지만 이 작은 국가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 그리고 그를 발전 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그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며 지금의 진정한 강소국이 되었다. 덴마크가 과연 어떠한 역사의 흐름과 그들만의 성장 체계를 이루어 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토대로 그들의 사회적 합의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판단해 봄으로써 우리의 나아 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덴마크 소개

1. 시작하는 말

2.서론
1) 역사
2) 문화
3)경제
4)대회관계
5)정치

3. 본론
1) 경제위기와 극복
2)노동시장
3)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4)사회적 파트너십

4. 결론
1)덴마크 모델의 약점
2)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5.맺는말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상과 같은 덴마크의 노동시장 개혁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주의적 지배구조와 사회적 합의이다. 덴마크도 다른 북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조합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집중화된 협상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이 확립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덴마크의 노사는 노동시장문제뿐 아니라 기타 공공정책의 영역에까지 참여하여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회적 합의는‘갈등관계에 기초한 합의로 특징지울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덴마크의 노사관계와 정책 참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의 위의 도표와 같다. 이들은 중앙임급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여왔다. 이처럼 덴마크의 노사관계는 우선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측면에서도 높은 조직률을 가진 집중화된 조직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단체협상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협약 이외에 LO와 DA 간의 중앙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협약에는 임금과 노동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노사자율의 전통에도 기인하지만, 덴마크 의회체제의 특성에도 기인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LO가 1930～80년대까지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사회민주당이일방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요구의 관철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덴마크 노사정간의 세력관계로 인하여 일찍부터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조합주의적 전통이 형성된 것이다.

참고자료

· • 주 덴마크 대사관 재외 공관 : www.mofat.go.kr
· -덴마크 개관, 덴마크 정체, 한국과의 관계, 덴마크 경제 개황, 덴마크 최근 경제 동향
· •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국제비교, 최영기 외 3명, p40• p53~094
· • 덴마크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정원호
· •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김용열 외 3명, 을유문화사, 2000
· - 1부 제 3장, 세계 각국의 소유 지배구조의 비교
· 2부 제 3장, 재벌 조직과 기업 지배구조
·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
· •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김인춘, p185~p189, p194~p197
· • 한국산업사회학회, 김인춘, 경제와사회 제53권, p174 ~ p200
· • 북유럽 코하우징 사례, 최정신, p54~p57
· •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분석, 청와대 노동고용정책 비서관실, 황금 삼각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