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문제 - 그 실상과 해법

목차

1. 들어가며

2. 獨島라는 곳
1) 獨島의 自然條件과 地理的 位置
2) 獨島의 歷史的 名稱

3. 日本의 獨島 領有權 주장의 背景

4. 獨島의 領有權 論爭
1) 日本國政府의 見解
2) 大韓民國政府의 見解

5. 紛爭 解決에 있어 兩國의 態度

6. 獨島주변의 水域 官理 문제

7.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獨島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領有權分爭이 야기된 지 50년이 넘는다. 平和線 선언이 있은 것이 1952년이니 그렇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떤 合意點이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領土問題에 관한 한 어느 한 나라가 양보를 하든가, 국제법적 판결에 따르던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나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 속하는 獨島의 領有權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50년이 넘도록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
日本政府나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獨島가 日本領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 역시 獨島는 日本領인데 현재 한국이 부당하게 이를 점거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獨島가 日本領이라는 日本側의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일본인은 獨島가 日本領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동안 한국에는 獨島 영유권에 관한 日本側 주장이 체계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日本側의 주장은 대개 그 내용상의 허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개되는 정도였다. .............
2. 獨島라는 곳
1) 獨島의 自然條件과 地理的 位置
獨島라고 하는 섬은 동경 131도52분22초, 북위 37도14분18초에 위치하는 火山 性의 暗礁 群이다. 100미터 정도의 물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동․서 두개의 主島와 이를 둘러싸고 30여 개의 작은 암초로 이루어져 총면적은 186.121평방미터(1952년 11월 한국산악회 조사단 측량)이다. 동․서 두 섬의 사이가 분화구로서 전부가 바위산으로 흙은 물론 모래도 거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