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덫 - ‘매매춘 & 원조교제

소개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심각성 및 최근의 문제들
3. 문제가 미치는 영향
Ⅱ 문제의 분석
1. 문제의 규정
2. 문제 발생의 원인 분석
Ⅲ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1. 원조교제 정책 및 프로그램
2. 성매매 정책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퇴폐·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유흥업소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구석구석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 9월 군산 시 속칭 ‘속파리 골목’의 화재에서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침해와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언론매체에서 보고된 성매매 사건 및 현상들은 우리사회의 성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특히 1998년경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청소년 성매매, 즉 ‘원조교제’ 또한 급격히 늘어났는데, 2001년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다르면 전체 청소년의 1.8%가 성매매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친구들 중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비율은 20.4%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원조교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처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엄격한 법적 처벌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원조교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인식으로 이내 도덕적 발달이 저해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 2의 범죄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려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2004년 9월 27일에는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암암리에 묵인되어왔던 성매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18일 전남 구례의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 주민 53명이 티켓다방의 미성년 여종업과 성매매를 일삼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성하였고, ‘방석집’ 등으로 변형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한번 성매매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성매매 청소년과 여성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정규석. 조정자. 유순화. (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소년학연구, vol 10(3): 239-259.
· ● 유은주. (2005).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 12(3): 143-163.
· ● 조아미, 이명화 (2001).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vol 3(2), 57-71.
· ● 조성연, 이용교, 방은령.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 3(2), 99-116.
· ● 도미향, 윤지영. (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9(1), 19-33.
· ● 김시업, 김지영. (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vol 8(1), 1~15.
·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 한겨례 신문 2004. 9. 23
· ●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