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핵실험발표와토의 북한핵문제

소개

내용도 알차고 자료도 좋은거 많음

목차

<토의내용> 1. 지난10년간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준비과정
2.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목적
3.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인 영향과 대응
4.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방향
<토의활동> 1. 핵실험이 우리에게 위협적인가?
2. 북한 핵이 통일에 이익이 되는가?
3. 북한과 통일해야 하는가?
4. 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1. 지난10년간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준비과정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폭실험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은 완료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